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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감면요건에 대해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의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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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랜드타운 작성일13-11-18 04:49 조회4,1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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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매매를 중개하면서 2011.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%씩 감면되고 이 사건 아파트매매와 같이 잔금을 2012. 4. 28.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%씩 감면되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었다. 세금부분은 중개업자의 설명범위 외로 오해될 수 있지만, 세금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잘못 설명하게 되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 10. 23.선고 2013나2988  손해배상(기) 판결이다.


   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(이하, ‘공인중개사법’이라 한다) 제25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․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.
    이 사건을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00는 중개보조원인 전00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, 전00은 2011.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%씩 감면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같이 잔금을 2012. 4. 28.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%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.2%라고 잘못 설명하였고,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나 잔금 지급기일을 2011. 12월 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 문00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,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보조원 전00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5,498,000원(이는 원고들이 감면받지 못한 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으로 잘못된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
    또한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문00와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, 피고 문00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,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문00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25,498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    [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, 원고들은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, 을나3호증, 4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]
  나. 책임의 제한
    다만, 원고들로서도 고액의 세금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여 보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중개사사무실 사무원인 전00의 그릇된 확인 내지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는바,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%로 제한한다. 


※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.lawtis.com 에서 참고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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